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③ (경매절차, 배당요구종기)

※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난 후 2021년 7월에 법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 이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배당받아야 하니까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해야 해요. 서류는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메모하실 수 있어요?"

"(나) 네. 잠시만요"

"(법무사) 사건번호는 2021타경 OOOOO입니다. "
 
"(나) 서부지방법원은 언제까지 가야 해요?"  
 
"(법무사) 오늘부터 일주일 뒤인 7월 O일 이후에 가면 될 거예요."
 
"(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서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와 있었다.
'이 집 경매가 이제야 진행되는구나!'
 
 

실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온 우편물

 
이 우편물을 받아보니 이제 경매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저번에 법무사님이 하신 말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에 어쩌면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아야 할 수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검색 화면

 
경매물건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했더니, 경매에 대한 정보가 주욱 나왔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물건 검색 결과

사건내역은 현재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쓰여있고, 기일내역은 매각기일(경매날), 매각결정기일(배당받는 날)이 쓰여있다. 또한 문건/송달내역은 현재까지 문건 처리 내역이라든가 등의 사건의 처리 내역이 시간순으로 쓰여 있다. 
 
경매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법원경매정보 메인화면에서 경매도우미 밑에 부동산 경매절차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화면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절차 화면

법무사님이 경매신청을 진행했고, 전화로 알려준 게 배당요구의 종기였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법으로 공고합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참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대충 내 말로 풀어서 써보면 아래와 같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로 넘어간 집의 임차인은 경매법정에서 낙찰받으면 돈을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신고기간을 정하며 그건 매각기일(경매 날) 이전으로 정한다. 사건의 경매 내용을 확인하려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배당요구의 신청
배당요구의 신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무튼, 나는 배당요구 신청을 위해 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  
 
 
 
참고자료
- 배당요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https://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