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약관 종류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위탁 동의, 광고성 수신 동의)

오늘은 서비스 약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와 형태가 다르겠지만,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거예요. 

 

위키백과에서 약관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약관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용 약관이 있는데요. 몇가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이용 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 3자)의 이익·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함
  • 예시 : 쇼핑몰 회원에게 보험사의 마케팅을 위해 쇼핑몰 고객정보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 사업자의 이익·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도록 함
  • 예시 : 콜센터 업체에게 쇼핑몰의 고객상담업무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 

※ 누구의 목적을 위하냐, 에 따라서 제 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이 구분되어 짐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메일, 문자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를 진행해야 함. 수신 동의 이후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만약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수신거부 처리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해야 함
    • 포함내용 :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및 수신철회사실, 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결과

• 위치 정보 이용약관 동의 /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시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되어 있음

 

회사의 사업 형태에 따라 위의 이용약관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 약관 : https://ko.wikipedia.org/wiki/%EC%95%BD%EA%B4%80

- 제 3자 제공 동의 및 처리 위탁 동의 : https://hewooso.tistory.com/entry/%EC%A0%9C3%EC%9E%90-%EC%A0%9C%EA%B3%B5%EA%B3%BC-%EA%B0%9C%EC%9D%B8%EC%A0%95%EB%B3%B4-%EC%B7%A8%EA%B8%89%EC%9C%84%ED%83%81-%EA%B5%AC%EB%B6%84%ED%95%98%EA%B8%B0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https://www.munja114.co.kr/v2/info_law/law_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