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⑧ (개찰, 매수)

※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경매법정에 사람이 가득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 집을 사려는 나와 같은 입장은 아닐테지.  빨리빨리 시작해서 낙찰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개찰 시작 
 
개찰이 되면 사건번호의 매수인들을 앞에 나오게 하고 한 줄로 세운 다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낙찰자를 발표하는 거다.
 
내 익숙한 사건번호를 부르는데, 나와 어떤 회사를 함께 불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OOOO OOOO' 이라고 했다. 내가 아니였다.
 
'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낙찰자를 찾아가 내가 대뜸 건낸 말,
 
"(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이 집을 왜 사셨어요?"
 
"(낙찰회사원) 회사 업무로 나온 거고요. 여기 살고 계신 임차인분이시죠?"
 
"(나) 네" 

"(낙찰회사원) 저희가 매수하고 난후에도 더 사셔도 되고요. 대신 전세금을 좀 올려주셔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저는 이사갈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죠?"
 
"(낙찰회사원) 정리가 되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거에요."
 
뭐지, 싶었다. 무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그 다음 단계는 없었다. 
모든 글은 내가 경매에 낙찰자 되는 글만 봐서 갑자기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그래. 경매 낙찰자가 생겼으니 전세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럼 다음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겪을 일들이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매각대금의 지급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보통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리되는데, 보통 1달 정도 걸린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내면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참여해야 하는 일.
물론 배당기일 열기 전에 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내역이 정리되어 나온다.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참고자료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4&cciNo=2&cnpClsNo=4&search_put=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4&cciNo=2&cnpClsNo=2&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