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⑩ (명도확인서, 배당금 수령)

※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날 낙찰회사 담당자가 이전 집으로 왔고 나는 카드키를 전달하고 집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낙찰회사 담당자는 내게 '법인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전달해주었다.

 

명도확인서 예시)

이걸 가지고 가면 법원에서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집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다. 야호!'
 
배당금을 수령하러 법원 담당자가 전달해준 날짜에 법원에 도착했다.  
 

• 배당금 수령 시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인감증명서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처 현황서 등본 필요)

 
법원담당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배당표를 받았는데,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대략 50만원 모자랐다. (그리고 생각보다 집행비용이 많이 나온다.)
 

 
내가 법원 담당자에게,
"(나) 저 배당표에 배당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모자른데요. 혹시 이 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원담당자) 저희는 이사가 늦어진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하시고 오느라 늦어진 줄 알았어요."

"(나) 그럼 법원에서 모자란 전세보증금을 받아주거나 이런 걸 해주지 않나요?"
 
"(법원담당자) 네. 저희는 그런 걸 해주지 않아요. 그건 경매 낙찰받으신 분이랑 세입자가 다 해결하셔야 해요."
 
"(나) 네. 알겠습니다."
 
순간 멍했다.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짐을 뺀 상황이고, 카드키도 줬고, 내 입장에서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 전세보증금보다 배당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명도확인서 받기 전에 그 부분을 낙찰자와 상의하세요.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 후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 받지 못하면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듯이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찾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의 열쇠나 카드키를 전달하기 전(명도확인서를 받기 전)에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전달받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고 생각해보자. 
 
'(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받는 그 날 배당금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몰라서 말을 못했네. 그래 밑져야 본전이니, 부족한 금액을 달라고 하자. 안되면 말고.'
 
배당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낙찰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제가 오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이 전세보증금에서 50만원(대략) 부족했습니다. ( 배당표 사진,  입금증 사진 첨부)
 
'(낙찰회사 담당자) 네. 알겠습니다.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찰회사로부터 부족한 50만원 금액이 입금되었다. 다행히 남은 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2021.03.~ 2022.08. 약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러서야 마무리 되었다.
 

• 2021.03. 내용 증명 
• 2021.04. 법무사 채권액 전달
• 2021.07. 배당요구종기
• 2022.01. 매각기일 (유찰)
• 2022.02. 매각기일 (유찰)
• 2022.03. 매각기일 (유찰)
• 2022.05. 매각기일 (유찰) 
• 2022.06. 매각
• 2022.06. 매각결정기일
• 2022.07. 대금지급기한 
• 2022.08. 배당액 수령

 
의도하지 않게 경매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다.
 
하지만, 그건 경험의 좋은 점이고 경매를 경험하면서 길고 긴 시간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나야 운 좋은 케이스라 1년 5개월 밖에 안걸렸지만.
 
경매는 유찰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에 길고 긴 시간을 버텨내는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연일 뉴스에서 빌라왕 사건으로 떠들썼했는데, 그 일들이 다 결국 경매로 넘어갈테고, 한정상속이라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게다가 배당순위부터 국세면 빌라왕이 밀린 세금이 어마어마할텐데 ... 너무나 안타깝다.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